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앤드루스 합동 기지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AFP=뉴스1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관세 부과 사전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이다.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파생제품은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처럼 반도체를 포함한 하위 제품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다수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상무부는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완제약, 원료의약품 등 핵심 원료, 백신·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 등이 조사 대상이다.상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반도체는 1997년 미국 주도로 도입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상무부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관련법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은 조사 시작 이후 270일 안에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은 90일 안에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앤드루스 합동 기지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AFP=뉴스1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관세 부과 사전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이다.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파생제품은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처럼 반도체를 포함한 하위 제품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다수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상무부는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완제약, 원료의약품 등 핵심 원료, 백신·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 등이 조사 대상이다.상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반도체는 1997년 미국 주도로 도입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상무부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관련법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은 조사 시작 이후 270일 안에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