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v최신증권문자발송디비+_텔레그램DBchance}➧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2년 실거주 충족 기준 시장 혼선의무 적용 시점 ‘취득일→사용 승인일’로 변경 논의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토허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었다.특히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와 관련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민원이 각 자치구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한다.이 방식이 적용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건물 철거와 이주 작업이 시작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