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DB 쿠키뉴스DB 앞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의무화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을 회수해 약 20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제주에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마음껏 지낼 수 있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와 무릉리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 면적은 2.34제곱킬로미터. 남방큰돌고래 관광유람선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 생태게 보전을 위한 정부 후속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현재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엔 신도리 어촌계 마을어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2034년까지 전복과 해조류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어업활동에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3차레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남방큰돌고래를 볼 수 있는 생태 관광과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방큰돌고래 관광유람선 하지만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후구역 지정 결정이 알려지가 신도리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도리가 1,2,3리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 동의는 신도2리 주민들만 받은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백은숙 신도리 어촌 계장은 "제주자치도에 해양보호 구역 지정에 따라, 어촌계가 할 수 있는 어업 범위와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을 정리한 후 재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런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그동안 어촌게를 중심으로 해오던 생업같은 바닷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결정이라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받을 들일 수 없다는 강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도리 주민들은 2026 쿠키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