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퍼미션ㅡ^텔darknessDB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세미나구글·넷플릭스 등 사용요금 안내국내 통신사·이용자에 부담 전가"정부, 법·제도 정비 나서야" 지적가짜뉴스 조치 의무화 목소리도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왼쪽 네번째),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왼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민권 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통신 이용자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테크의 과도한 콘텐츠 사용으로 망 사용자들은 투자와 유지보수 부담이 커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 시키고도 제값을 내지 않을 경우 국내 망 서비스가 공공재처럼 방치돼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빅테크 안낸 망사용료, 소비자 피해"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점력으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은 포털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ISP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글로벌 CP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국내에 구축해도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한다. 통신 사업자들이 망 투자를 줄이면 전체 망 품질이 내려가고, 인터넷 요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4월 한국방송학회는 구글이 내야 할 국내 망 사용료를 약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변 교수는 기업의 매출·비용 대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편익을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한 후 이를 비교해 망 사용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