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티엠디비{*텔레그램WB7000 민간자격 놀이치료 보험금 대상 아냐현대해상 “실손보험 기준 재확인한 판결”가족연대 “의사 진단과 처방받아 치료한 것”현대해상 사옥. /현대해상 제공 민간자격을 가진 놀이심리상담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행한 놀이치료에 따른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간자격자의 놀이치료는 법률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치료는 언어·인지·미술·놀이·감각통합 등 다양한데, 미술·놀이치료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아 민간자격자가 치료를 대신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술·놀이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소송가액(소가)은 542만원이지만, 보험업계의 관심은 컸다. 보험사가 패소했다면, 보험업계의 보험금 부지급 논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측은 법무부 차관 출신인 한부환 변호사를 내세웠고, 현대해상은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과 대형 로펌의 대결로까지 번졌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이효진 부장판사)는 실손보험금 542만원을 지급해달라는 A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전날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22년 9월 자녀가 발달지연 진단을 받자 한 병원의 심리발달센터에서 언어재활사로부터 언어치료를, 작업치료사로부터 감각통합치료를, 놀이심리상담사로부터 놀이치료를 각각 받았다. 이후 A씨는 현대해상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했다.현대해상은 A씨에게 3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3년 6월부터 놀이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놀이치료는 법률상 의료행위인데, 치료를 행한 놀이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이라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A씨는 국가에서 놀이치료 자격시험제도가 없는 상황이라, 이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시행할 수 있다”라며 “그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이를 함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라고 했다.특히 “국가가 놀이치료사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놀이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