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노디비팝니다@☑️텔howDB 법원 "면담강요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워"유족 "대법원, 군 장병들의 명예 땅으로 떨어뜨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 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에 이 중사의 아버지 A 씨는 "오늘 판결은 5천만 군인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줬다"며 "대법원은 군 장병들의 명예를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이 중사의 어머니 B 씨 또한 "우리 예람이를 위로해 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도하며 봤는데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이후 전 씨가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하지만 전 씨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습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이날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이 중사 사망이 알려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