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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4-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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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안양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도시 주민 사이에서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은 현 정부의 정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함께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270만호 공급을 목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써왔기에 정비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규제 완화 없이는 사업성 확보 어려워"…재건축 단지 한숨재건축에 기대를 모으던 노후 도시 집주인 사이에서는 "이제 재건축이 되겠느냐"는 근심 섞인 푸념이 나옵니다.1기 신도시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예전부터 주민들이 '재건축파'와 '리모델링파'로 쪼개져 대립하고 있었다"며 "차기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수 있어 재건축파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한 지역 개업중개사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과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린다"며 "그간 위축됐던 리모델링 측에서는 수직증축 등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재차 극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한경DB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나선 수도권의 한 아파트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이 관계자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이 어렵다"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현행법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5개 등급(A~E) 중 D~E등급을 받는 경우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E등급은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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