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선고 전날인 4월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단호하고 명징했다.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탄핵심판 기간 피청구인 윤석열 측이 펼친 주장을 모두 언급했다. 그중 무엇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를 열거한 뒤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를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밝혔다. 헌법 수호를 위해서다.헌재의 탄핵심판은 적법 요건 판단과 본안 판단으로 나뉜다. 적법 요건은 말 그대로 탄핵 사건을 헌재가 판단하는 게 법에 부합하는지를 말한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헌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한다. 106쪽짜리(별지 제외) 결정문에서 헌재는 이 사건 적법 요건을 6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주요 논점과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다. 탄핵심판 초기 윤석열은 ‘고도의 통치행위론’을 내세웠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월16일 윤석열 측 변호인단 역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법원,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국가긴급권에 속하는 계엄 선포권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까지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 인정한” 이 비상 수단은, 그 한계 또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이 권한 행사 과정을 온전히 대통령의 ‘결단’에만 맡겨놓지 않는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탄핵심판에서 그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도 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보호법익’에 대한 부분도 적법 요건 판단에 속한다. 법이 지키려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가 보호법익이다. ‘이 사법절차로 구제해야 할 손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2월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계엄 이후)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군산공장 폐쇄 때 이쪽으로 발령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부평에서도 철수하면) 부동산 매물이 나올 텐데, 식당들 타격이 훨씬 클 겁니다.”“이 골목이 다 한국GM 협력업체이고, 저 큰 차량은 다 GM공장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부평의 절반이 한국GM이라고 봐야 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수십%의 관세를 부과한 지난 3일 인천 청천동에 있는 한국GM(제너럴모터스) 부평 공장. 축구장 136개 면적을 합한 것과 비슷한 약 100만㎡(30만평) 크기의 공장 주변에는 많은 직원과 차량이 오갔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GM 직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에 불안감을 내비쳤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한국GM이 관세를 못 버티고 공장 문을 닫을까 걱정하는 모습이었다.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로 부과한 관세는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한국GM은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관세가 붙으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GM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서 차를 만들 이유가 약해지는 것이다.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새로 조립된 차량이 트럭에 실려 공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서일원 기자 공장은 관세 소식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정문 안쪽 두 개의 대형 굴뚝과 공장에서는 흰 연기와 수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고, 막 조립된 것으로 보이는 차들은 대형 트럭에 실려 공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공장 입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최(55)모씨는 “오늘 하루에만 870대의 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갔다. 대부분 수출용이라 여기서 바로 인천항으로 간다”고 말했다. 공장에 들어가던 또 다른 직원은 “올해부터 빨간날(휴일)에는 생산을 멈췄다. 작년에 관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365일 돌아가던 곳인데,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생산량을 줄인 것이다.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했다. 3일 찾은 인천 청천동의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서일원 기자 공장 서문을 나서던 한 직원은 “내부는 생산과 개발 2개로 공장이 나뉘어 있다. 아무래도 생산 쪽이 작년 말부터 예민해지고 있고, 개발 쪽 분위기는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근무복 차림에 안전모자를 쓰고 공장을 나서던 한 협력업체 직원은 한국GM이 철수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곳으로도 근무를 윤석열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