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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철
작성일25-04-06 10: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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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최신실시간해킹디비팝니다?☑️텔thinkDB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1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를 재판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면장갑을 준비했고 가방에 넣은 상태로 법정에 진입한 점 등을 볼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해도 사적 제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강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의도가 없어서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피고인은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비트코인을 이씨가 돌려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폭발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강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강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 흉기를 수 차례 휘둘렀다.강씨는 1심 재판 중인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 강씨의 피해 금액은 공소장 기준 63억원 상당이다. 강씨는 이씨 재판에 매번 참석해 방청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를 본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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