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해킹디비삽니다]✔️텔레그램toadDB [윤석열 파면][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내에서 대선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비용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규모는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경비를 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부터 15일 내 대선에 필요한 예산을 선관위에 편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올해는 대선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없다. 2022년 20대 대선 관리 예산은 2836억여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조기 대선이 실시된 2017년 19대 대선 때도 2030억여원(예비비 229억여원 포함)의 예산이 들었다. 특히 2017년엔 12월 대선이 예정됐던 터라 1801억원 예산이 선거비용으로 이미 배정돼 추가 비용만 예비비로 충당하면 됐다. 하지만 선관위의 올해 공직선거 관리 예산은 재보궐 선거 관련 항목 등을 다 포함해도 29억여원에 불과하다. 20대 대선보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선거 비용을 끌어쓰기 위해 검토 중인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 규모다. 목적예비비는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편성하는데 1조2000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목적예비비 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 등 긴급 현안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해 정부가 앞장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선관위와 대선 예산 관련 협의에 착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