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디비회원디비%*텔darknessDB 韓 "법무장관부터 당대표 때까지, 외국인 地選투표권 상호주의 일관·강력 추진"외인 투표권 81% 中국적자…高, 영주권 취득 3년→지속 거주 7년 선거법 개정안본국서 韓국민 투표권 불인정시 맞배제도…高, 3월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지난 2024년 1월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본청에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국회의원)과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때 아이폰 대신 준비한 갤럭시를 꺼내 촬영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일 사실상의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법안을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부터 당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수혜자는 중국 국적자가 절대다수인데, 중국은 한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아 호혜성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잡겠단 것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한(親한동훈)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1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 설명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건 국내 정치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친한(親한동훈계) 소장파 모임인 'UNDER 73'(언더 73)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겨냥한 극우 일각의 친중 프레임에 반박하며 배포한 카드뉴스. 고동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법상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게 골자다.의원실은 "3년이란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