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1일 소장을 접수했으니까, 2년 10개월 가까이 걸려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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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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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소장을 접수했으니까, 2년 10개월 가까이 걸려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면서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서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최종 승소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기쁘다.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의 첫 단계로, 이 자료가 공개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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