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추출디비_!텔레그램thinkDB 대행직 복귀 후 첫 재의요구권“경영 위축 등 부작용 줄일 협의 부족”與 “당연한 결론” 野 “정당성 없는 폭거”‘소득대체율 43%’ 연금 개정안은 공포韓 대행, 각의 후 경제안보TF 첫 회의美 상호관세에 민·관 원팀 대응 강조軍 도라관측소 찾아 “北 대비태세 강화”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대행직에 복귀한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여당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경영권 공격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韓 대행 “상법 개정안,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 한 권한대행은 거부사유로 여당과 같은 ‘기업 경영 위축’을 들었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상법 개정안의 취지인 ‘일반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韓대행과 손 잡은 재계 총수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