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최신재테크해외선물디비업자+❤️텔DByeonguso 국방 기술이전·원전 소유제한 첫 언급업계서는 '비관세장벽' 근거 불명확망사용료 문제는 "차별 없으면 될 것"관세협상 파상공세 지렛대 삼을 듯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한층 더 집요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K-방산까지 처음 언급하며, 2일(현지시간)로 예고한 '상호관세'의 지렛대를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예외 없는 25% 관세를 지난달 12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고, 오는 3일에는 수입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예고했다. 여기에 소고기에 망사용료 문제까지 농업과 IT(정보기술), 콘텐츠 등 사실상 전 산업군에 걸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7페이지에 걸쳐 한국에 대한 비관세무역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매년 이맘때쯤 발간되는 USTR의 NET 보고서에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당하는 비관세무역장벽 사례가 담기며, 미국 정부는 이를 무역협상의 근거로 활용한다. 보고서는 매년 나오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예고한 만큼 의미가 크다.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처음 지목한 것은 '국방 절충교역'이다. USTR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게 특혜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가 정확하게 문제인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며 "향후 방산 수출 위축 가능성이나 수출 계약건 등에 대한 타격은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안에 들어간 '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