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스포츠문자발송디비{ㄴ텔DBzone24 고소·고발 10년새 두 배 늘었지만…처벌은 4건 중 1건 미만온라인 분쟁 늘어나면서명예훼손 사건도 증가세툭하면 법대로 풍조 만연 비일비재한 무더기 신고 경찰 업무마비 지경까지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말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포털에 “맛이 없고 불친절하다”는 리뷰를 올린 뒤 석 달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전화를 받으면서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지만 혹시 벌금형이라도 나올까 봐 속을 태우고 있다.명예훼손 고소·고발이 10년 새 두 배가량으로 급증해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상대방 압박용으로 고소 남발1일 경찰청에 따르면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2014년 1만1131건에서 지난해 2만1443건으로 1.9배로 늘었다. 매년 10% 안팎으로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상대방 압박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파혼 이후 SNS에 그동안의 경위와 심경을 올렸다가 상대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A씨는 상당 기간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야 했다.온라인상에서 다툼이 늘어나는 것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에서 설전을 벌이다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편이다. 2014년 3701건에 불과하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020년 9140건으로, 형법상 명예훼손(8207건)을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24년 1만1948건까지 치솟았다.무턱대고 ‘법대로 하자’는 풍조가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 비밀회동’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 설전이 고소전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외신 기자를 초청해 연 비공개 간담회를 비밀 회동 등으로 표현한 이상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