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한 대행 아무 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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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작성일25-03-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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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한 대행 아무 말 없
총리실 "한 대행 아무 말 없다"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기존 입장 유지한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을 시사했지만, 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한 대행의 침묵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밝혔다.이후 야당은 대국민 담화 다음 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했다.당시 최 부총리는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탄핵 심판이 기각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대행 #임명 #재탄핵 #침묵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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