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건마TMDB_( ✔️[재테크디비구합니다|] LEGO4989✔️❤️ {ㄱ텔 崔권한대행 향해 "몸조심하라"는 李尹 탄핵선고 미뤄지자 불안감 드러내李대표 선거법 선고는 26일로 다가와심리적 여유 잃은듯 막말병 다시 도져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섬뜩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형벌권은 국가가 행사한다.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게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다.물론 이 대표가 말한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말하는 현행범의 개념과는 다르다. 형소법상 현행범은 '어떠한 범죄를 실행하는 중에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한다. 형소법 제211조는 현행범인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다.최 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형소법에서 말하는 현행범에 해당할까? 누가 봐도 아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현행범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2025년 현재 18건이다. 특히 헌재가 정한 입법기한을 경과해 효력이 상실된 법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등 8건이나 된다. 집시법은 2010년 6월이 입법 기한이었지만 이미 15년이나 지난 상태인데도 입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 대표가 말한 현행범 개념대로라면 국회의원 전원은 직무유기 현행법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체포 대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이 대표의 이런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대중을 동원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겨울을 앞두고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청 안 주차장에 설치하던 스케이트장을 사고 위험 때문에 다른 곳에 짓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마치 스케이트장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벽보를 붙이고, 나아가 그 벽보에 예산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 이름을 기재했다. 스케이트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성남시민들이 해당 시의원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었다.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