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한줄광고 네이버상위노출 “국민의힘, 열흘 만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안 발의”“납세자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해봤나”“2차 상속 감안하면 전체 금액 오히려 증가할 수도”“세수감소 언급없어…월급쟁이 근소세로 메울건가”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 전면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난 6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지 열흘 남짓만”이라고 운을 뗐다.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테니 민주당이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라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열흘 만에 만든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첫째,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가 그렇다. 일본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1/2, 자녀 1/2이다”라며 “그리고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다. 합리적인 제도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또 “둘째,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되지는 않나. 우리의 민법 제1009조, 제1112조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명시하여 상속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민법이 의도한 상속 배분 원칙, 특히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소비 기회 등이 축소되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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