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x최신로또디비사용자디비+*ㄱ텔carrotDB^!+ 2025년 1월 27일 여군 훈련입소식. 출처: 국방부 누리집동맹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무리한 요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방비 증액이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여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일단 미국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규범과 맞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국방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국방비를 책정하는 것은 주권국의 고유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맹이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 책정의 균형점을 찾는 일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가장 큰 고심거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경제 여건상 세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그렇다고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기도 어렵기에 더욱 그러하다.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는 국방비 기준의 혼선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도 국방예산은 약 61조원으로 GDP 대비로는 약 2.3% 수준이다. 이는 국방부 소관 예산에 국한한 것이다. 여기에 국방연구개발(R&D)과 병무청 운영 등 군 관련 지출을 전반을 포함하면 GDP 대비 2.8%로 올라간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은 ‘포괄적 국방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세계은행,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스웨덴의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규모를 2.6%〜2.8%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관료들도 이를 근거로 동맹국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지출이 “모범사례”라고 일컫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근거해 국내적 논의와 대미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기준선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방위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