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무릎 꿇고 면담 요청했는데… ‘공무 방해’ 한계 시험대 성노동자·활동가 기소… 내달 선고 법정 공방 ‘위력’ 해당 여부가 쟁점 파주시 “공무원을 벽쪽 밀어 부상 입혀” 비폭력 주장… 시민 2700명 탄원도 지난해 4월19일 별이씨와 여름(이상 활동명)씨가 파주시 공무원 앞에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하던 당시 모습. /지선(활동명) 제공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항의하며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던 성노동자와 인권 활동가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6월19일자 1면 보도)의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지자체가 시민의 항의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가운데, 비폭력 시위의 정당성과 공무 수행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별이씨와 여름씨(이상 활동명)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40분으로 변경했다. 피고인 최후변론은 지난달 18일 종결됐고, 이후 피고인 측은 변론요지서를 추가 제출하며 선고를 앞두고 법적 정리를 마쳤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한 시민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는 점이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에서 반성매매 캠페인이 진행되던 중 발생해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할 목적의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피고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파주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피고인 측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비폭력 항의였으며, 적법한 평화 시위 도중 업무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은 것은 공무 방해가 아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감한 시민 2천700여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촉구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 연합뉴스] 미국이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했다.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통화한 후 전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한국은 지난 25일 예정됐던 ‘2+2(재무·통상장관) 협상’이 연기되면서 다음달 1일 유예 시한이 만료되는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EU 정상회담에 배석하기 위해 26일 스코틀랜드로 날아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벌인 뒤 26일 러트닉 장관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미국 측 협상단 주요 인사들이 미·EU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후속 협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의 2+2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미국 무역 협상의 ‘키맨’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3차 무역협상에 나선다. 한미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할 마지막 기회는 오는 3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 만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에게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