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원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6일간 멈췄다. 이번 파업은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두 번째이자 최장 기간이다. 파업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찍었다.창원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파업 종료 직후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 계획을 밝혔다. 시내버스 파업을 법으로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녹록지 않다. 지정 가능성과 선행해야 할 요소들을 진단해본다. 창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마산합포구 덕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중단한 시내버스가 주차되어 있다./김승권 기자/ ◇필수공익사업이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철도사업이 있다. 철도노조 파업에도 KTX 일부는 운행하는 경우가 이 법 조항 때문이다.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사업’으로 정의한다. 철도(지하철),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통신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수십 년간 법 개정 시도했지만 안돼= 버스사업은 과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1997년 노동법 제정 당시 2000년까지 일몰 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됐다가 2006년 조항에서 삭제됐다.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 꾸준히 필수공익사업 재지정 요구 목소리를 이어왔다.특히 작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가 함께 정책 건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지자체들은 △시내버스 파업시 대체 교통수단 부족 문제 △전세버스 등 비상운수대책으로 시민 불편 해소 역부족 등을 지정 필요 근거로 내세웠다.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철도(지하철)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은 편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국제노동기구(ILO) 필수공익사업 범위 불충족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답변에 창원시는 답답한 심정이다. 지하철 없는 창원은 대중교통의 대부분을 버스에 의존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다수 시내버스 노조가 단일노조로 협상을 진행해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와 S-BRT를 도입한 만큼 창원시민들에게 버스는 중요 1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 =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철강·자동차에 이어 가전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수출입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올해 2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5.3% 줄어든 503억달러로 집계됐다.특히 지난 4월부터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컸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1% 줄어들었다. 3월까지 2.2% 증가세를 기록했던 대미 수출액은 4월(-7%)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대중국 수출도 4월까지 증가세였으나, 지난달 8.4% 감소했다.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철강·자동차 품목에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철강, 4월부터 자동차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철강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지난달 철강 수출액은 3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59억4000만달러로 5.6%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지난달 수출액이 16억달러로 8.4% 감소했다. 수출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자동차 수출액이 27.2% 급감했다.다만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수출 하락세를 방어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39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다.미국과 중국 등 한국의 1·2위 수출국에서 모두 수출이 줄었지만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달 대EU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승용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위주로 수출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