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도 현재 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출산율(‘합계출산율’을 지칭)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명성을 이어온 프랑스도 2010년 2.029명에서 2023년 1.659명으로 낮아져 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이전은 1993년 1.660명). 스웨덴 역시 2010년 1.98명까지 회복했으나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 역시 스웨덴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전쟁 등 비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이 추가되면서 자녀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유독 낮다.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고용, 거주 등 거시적인 상황 및 정책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수준이 높아 아동 양육의 안전망이 튼튼하여 그만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회교권 출신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혼외출산 비율은 2020년 유럽연합(26개 국가)의 경우 평균 41.9%로 한국의 2.5%(2024년 4.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서구에서 혼외출산 비율은 어떻게 높아졌을까?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68혁명의 영향으로 가족과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이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만혼과 비혼, 동거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좌절하지 않고 문화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사례로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72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혼인 관계(‘결혼’은 법률혼을 지칭) 또는 비혼 관계로 태어난 모든 자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동거, 별거, 이혼이 확산되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방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 문재학 열사(왼쪽 사진)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가 지난 17일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문 열사는 『소년이 온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다. [뉴시스] “여섯시에 여기(옛 전남도청) 문 닫는대요 엄마.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갈라고요.” “해 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묵게.” 18일 오전 제45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고(故) 문재학 열사의 영상이 송출되자 장내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문 열사는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한 뒤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졌다. 문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 ‘동호’의 실제 인물이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문 열사와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를 재조명한 영상을 보며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고(故) 문재학 열사 문 열사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후 항쟁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광주상고(현 광주동성고) 1학년 재학 중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그는 80년 5월 21일 “위험하다”는 가족의 만류에도 몰래 빠져나가 항쟁에 참여했다. 이틀 뒤인 5월 23일에는 어머니가 전남도청에 찾아왔으나 “사상자를 돌보는 일이니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키며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문 열사는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싸운 10대 시민군 3인 중 1명이기도 하다. 그는 국민학교 동창인 양창근 열사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의 호소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사연은 『소년이 온다』에서 친구 정대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도청에 남은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됐다. 문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84) 여사는 “그동안 5·18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광주가 노력했지만, 큰 성과가 없던 상황에서 한강 작가가 크게 도움을 줘 정말 감사하다”며 “한강 작가가 우리 재학이는 물론이고 5·18을 세계에 알리니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다”고 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