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아…법원 "2010년 10월 이전 범행 1심과 같아…법원 "2010년 10월 이전 범행, 공소시효 지나 면소…이후 가담·방조 인정 안돼"주가조작[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錢主) 손모씨 등 9명은 2021년 10∼12월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이,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별도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해 5월 황씨를 정식재판에 넘겼고, 심리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다. 앞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모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모씨다. 황씨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황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씨와 황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1심과 같아…법원 "2010년 10월 이전 범행, 공소시효 지나 면소…이후 가담·방조 인정 안돼"주가조작[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錢主) 손모씨 등 9명은 2021년 10∼12월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이,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별도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해 5월 황씨를 정식재판에 넘겼고, 심리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다. 앞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모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모씨다. 황씨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황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 1심과 같아…법원 "2010년 10월 이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