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 경제5단체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제5단체 차원에서 대선후보에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관계자는“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가이날 발표한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에는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정부가 꼭 추진해야할 100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골든타임’ 잡아야…메가샌드박스 필요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골든타임’이고,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첨 AI특구를 지정하고전력·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처리)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됐다. 메가샌드박스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