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이름을 내걸고 쓴 글입니다. 대법관들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 대법원의 ‘과속 질주’가 논란을 키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설득과 숙고’ 대신 ‘생략과 속도’를 택한 대법원을 향해 내부 비판이 거셉니다. 판결문으로 말하는 법관답게 실명 글로 ‘결기’를 보입니다.부산지역 판사들이 두드러집니다. 거침없습니다.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A 부장판사는 내부망(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냉소했습니다.그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A 부장판사에 앞서 부산지법 B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의아해했습니다. B 부장판사의 글 제목은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C 부장판사는 이날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C 부장판사는 수위를 더 높입니다. 그는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 18살 이상 성인 4482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을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연정 기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사과 맛있는 데가 다 탔어요. 물량이 줄어 매점매석하는 이도 있고…. 추석 때 분명 문제 될 걸요.”윤혁(61)씨는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청과물 상인이다. 3년 전 여름 물난리로 기후위기를 몸으로 겪었다. 대를 이어 장사를 해와 날씨에 민감하다. 지난 2023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한 ‘금사과’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생각한다.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주요 사과 재배지와 저장고가 불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윤씨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니 결국 국민이 손해 본다”며 “표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윤씨처럼 기후위기와 정부 정책을 연결짓는, 그래서 주요 선거 때 기후의제를 투표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는 ‘기후시민’이 국민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보다 많은 60% 이상이 “헌법을 개정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4482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을 설문한 결과다.설문 결과 ‘기후위기는 인간활동의 산물’, ‘시급히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등의 인식을 지닌 ‘기후시민’이 50.9%로 나타났다. 기후시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텀블러, 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같은 6개 문항에 모두 4점(보통이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긍정’ 반응을 보인 이들을 추린 것이다.이런 ‘기후시민’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52.1~57.8%)에서, 60대 남성(55.5%) 가운데 비교적 많았다. 20대와 30대 남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