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히틀러와 김정은보다도 심각한,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움직임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줄 탄핵을 31번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은 뭐 하는 건가. 국민 여러분은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했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서 “묻지 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앞장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빠졌다면서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며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현대판 사법사화(士禍)요, 입법권을 악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라고 했다. [유족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1993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 한국의 척박한 지적 풍토를 질타한 강정인(姜正仁) 서강대 정치외교학전공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4일 전했다. 향년 만 70세.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키아벨리(1469∼1527), 해나 아렌트(1906∼1975), 해나 피트킨(1931∼2023)의 저작을 통해 서양 정치사상을 익혔다. 1989∼2020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했다.강 교수가 유명해진 계기는 1993년 12월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발표회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었다. 1993년 12월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인은 이 논문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즉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법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척박한 지적 풍토 탓에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될 정도이며 역대 독재정권이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려 시민의 무조건한 복종을 요구하는 빌미가 돼왔다고 지적했다.200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실린 글 중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권유하는 친구 크리톤에게 "법은 국가와의 약속이다. 나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그것이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일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구절의 수정을 권고했고 이 부분은 후에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일부 사회 교과서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신 일화'를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 그 수정을 권고하기도 했다.고인은 또 북한 체제에 대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