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 사 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가증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판과 “날림 판결”이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천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하자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졸개처럼 거느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 들어오는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쟁점과 심리 속도에 대한 절차적 부분 등을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제2의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사법부 쿠데타”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냐”고 묻자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날 SNS에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대법 선고가 난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재판 기록 7만 쪽을 하루에 1200페이지씩 6일 만에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판결에 기재돼 있다”며 “형사 기록 전자 스캔으로[앵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3일)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문수-한동훈 후보 가운데 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될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경선 일정은 '청년'에, 한동훈 후보는 '영남 지역'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각각 취약 지점이라 불릴만한 곳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단 해석입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앞으로 장관도 청년들, 2030 임명해서….] 경선 종반 공약 경쟁은 '정치 개혁'이 눈에 띄었는데,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한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궂은일을 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는 극명한 노선 경합을 펼쳐왔습니다. 서로를 '선배를 제 손으로 탄핵 시킨 후보' '계엄 사태에 사과하지 않은 후보'로 규정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달 24일)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그런 관계가 돼 버렸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달 24일) : '국민께 사과드리고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갈 건지.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큰 차이거든요?] 경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도 온도 차를 보였는데, 김 후보는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론을 띄웠습니다. 한 후보는 이기려면 누구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다면서도 마치 대입에서 '수능은 안 보고 면접만 보겠다는 식'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달 24일) :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달 29일) :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TV토론은 비방전보다는 도시계획이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 북핵 대응 방안 등 정책 검증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당이 배출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조기 대선이니만큼 자멸로 가는 비호 천대엽 법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