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0텔레그램SUPERADMANㅡㄴ마사지DB✅$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두번 끝 '신속 결론'상고 기각시 무죄 확정, 사법리스크 해소파기환송시 논란 점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 운명의 날이 밝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이날 선고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또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하급심의 판단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크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