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 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올해 1분기 강원도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인허가와 착공은 1년 전보다 각각 52%, 60%씩 감소한 데 이어 매매거래량도 뒷걸음치고 있다. 다 짓고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6·3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건설 업계가 주요 정당과 대선 캠프에 요구한 규제 완화·지원 방안 등이 관철돼, 건설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허가·착공·매매거래 줄줄이 감소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강원도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07호를 기록했다. 1년 전(2563호) 보다 5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물량은 60.1%(2445호→975호) 급감했다. 인허가와 착공은 주택 공급 선행지표로, 아파트 기준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도내 주택 공급이 3~4년 뒤부터 고꾸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강원도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 기간 비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각각 35.1%(4만4252호→2만8712호), 23%(2만1194호→1만6315호)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비수도권 등 분양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신규 사업을 벌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시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1분기 비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 8851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간(8만94건)보다 1243건(1.5%)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30.6%(5만9246건→7만7408건) 뛰었다. 강원도는 8.4%(6104건→5590건) 감소했다. ■ 지방은 악성 미분양 무덤 다 짓고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3722가구)보다 5.9%(1395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물량의 81%가 비수도권에 쏠려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4574가구로 2월보다 0.7% 증가했 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