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92텔레그램carrotDB✅!보험DB문의^➡️ 中 시진핑의 ‘9단선’ 영토 확장 야욕, 베트남 등 주변국과 충돌부산 등 항구 129곳 투자해 물류망 확보… 무역 전쟁서도 여유인공 섬에 미사일까지… 한반도 겨냥한 전략에 비례 대응 시급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철원2021년 3월 중국은 갑자기 해경법을 시행했다. 중국 해경은 해경법을 근거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물대포를 사용했다. 강력한 수압을 가진 물대포의 일차 피해자는 필리핀 해경함이었다. 중국은 해경법을 무시한 필리핀 해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중국이 강력한 해군이 있는데도 해경법을 발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분쟁의 회색지대(gray zone) 전술 때문이다. 해군 단속에 의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야금야금 남중국해를 장악했다.중국 해경은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외국 행위에 대해 갑판 기관총 같은 무기 사용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허용했다. 해군력 없이 주변국과 해양 갈등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통해 미 해군 개입의 빌미를 차단했다.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전략을 바꾸어 해경법을 제정하고 집행 절차를 국내법으로 법제화했다. 분쟁이 합의되기 전까지 국내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무시했다.그래픽=이철원멀리 남중국해에서 전개된 해양 분쟁을 10년 이상 주목해온 이유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양 물류의 25%, 우리 원유 수송량의 ‘전략적 관문(choke point)’이다. 매장된 석유는 최소 110억 배럴, 천연가스는 190조 큐빅피트다.중국의 해양 패권 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3년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 9단선(九段線) 지도를 공개했다. 중국이 이른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한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배열한 9개의 선을 연결했다. 9단선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면서 2000년대 들어 바다 분쟁이 본격화됐다.15세기 명나라 정화(鄭和) 대원정 이후 잠잠하던 중국의 해외 팽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