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4텔레그램Dbyeonguso_-스웨디시DB]! 기아 카셰어링, 원격제어로 차 불러국토부, 모빌리티서비스 17건 규제 특례 부여차량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할 때 원격제어로 차를 부르는 일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에선 불가능한데 특례를 적용, 기술을 가다듬어 보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자나 운영 업체 불편을 덜어줄지 관심이 모인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기아가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앞서 관련 규제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동수단과 관련한 기술·서비스를 다룬다.기아는 '원격운전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실증' 사업을 신청했다. 차량 주변부를 촬영해 살핀 후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관제 센터에 전송한다. 이를 인지한 관제센터에서는 제어 명령을 내려 차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DB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타 있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을 전제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 주·정차 시 현장 조처를 해야 하고 사고나 고장이 생기면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운전자 의무다.경찰청과 국토부에서는 원격운전 개념을 규정하는 한편 제한사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울러 원격운전 중 사고가 나거나 고장 났을 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안전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아가 신청한 차량 원격제어 개요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번 위원회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속도제한 장치도 특례를 적용받았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의 경우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급가속 시 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안전기술을 시범사업을 해볼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