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99텔레WB7000{➧실시간DB상담{ㅡ 부산 대중교통이 갈 길 독일 정책서 배운다 <5> 한국형 정책 성공하려면- 韓, 인프라 설치는 정부가 맡고- 운영 예산은 지자체·교통공사 몫- 원가 보전 골몰, 요금 인상 명분- 독일, 적자폭 예상해 미리 보전- 재정준칙 완화하면서까지 지원- 국힘 대선공약 떠오른 ‘K원패스’- 월 6만 원에 대중교통 무제한권- 공익보상조항 법률 뒷받침 절실“‘독일티켓’이 시행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 15억 유로씩 재정을 분담한다. (교통공사 등) 대중교통 운영사업자의 적자가 커졌을 텐데, 이 같은 적자를 어떻게 보나?”(독일교통정책연구팀)지난 9일 독일 바이에른주 총리 마르쿠스 죄더(왼쪽) 등이 연립정부 구성안을 발표했다. ‘독일티켓’의 확고한 존속은 물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10년간 5000억 유로를 들여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절반은 연방정부(국가), 나머지는 주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한다. 국가 정책 때문에 적자 운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적자 예상분의 80~100%를 미리 준다.”(독일 브란덴부르크 하트비히 롤프 교통국장)“독일은 ‘독일티켓’의 손실을 운영기관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말인가.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란 정기권을 출시했다. 정기권 운영 손실 중 50%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부담시킨다.”(연구팀)“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생긴 비용이 공기업의 적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롤프 국장)▮좋은 정책이 교통 죽이는 한국지난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일티켓과 유사한 ‘K원패스’를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모습.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지난달 17일 연구팀과 만난 롤프 국장은 ‘정책 확대가 운영기관 적자를 키우지 않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그의 반응에 비춰볼 때 ‘공기업의 적자는 필수불가결’이란 말은 독일에서 통하지 않는 듯했다.그의 요지는 이렇다. 도시가 제구실을 하려면 교통 등 필수 기능이 잘 굴러가야 한다. 그러려면 서비스 운영기관의 재정을 튼실히 해 재투자가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