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인프라 설치는 정부가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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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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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인프라 설치는 정부가 맡고- 운영 예산은 지자체·교통공사 몫- 원가 보전 골몰, 요금 인상 명분- 독일, 적자폭 예상해 미리 보전- 재정준칙 완화하면서까지 지원- 국힘 대선공약 떠오른 ‘K원패스’- 월 6만 원에 대중교통 무제한권- 공익보상조항 법률 뒷받침 절실“‘독일티켓’이 시행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 15억 유로씩 재정을 분담한다. (교통공사 등) 대중교통 운영사업자의 적자가 커졌을 텐데, 이 같은 적자를 어떻게 보나?”(독일교통정책연구팀) 지난 9일 독일 바이에른주 총리 마르쿠스 죄더(왼쪽) 등이 연립정부 구성안을 발표했다. ‘독일티켓’의 확고한 존속은 물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10년간 5000억 유로를 들여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절반은 연방정부(국가), 나머지는 주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한다. 국가 정책 때문에 적자 운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적자 예상분의 80~100%를 미리 준다.”(독일 브란덴부르크 하트비히 롤프 교통국장)“독일은 ‘독일티켓’의 손실을 운영기관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말인가.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란 정기권을 출시했다. 정기권 운영 손실 중 50%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부담시킨다.”(연구팀)“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생긴 비용이 공기업의 적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롤프 국장)▮좋은 정책이 교통 죽이는 한국 지난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일티켓과 유사한 ‘K원패스’를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모습.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연구팀과 만난 롤프 국장은 ‘정책 확대가 운영기관 적자를 키우지 않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그의 반응에 비춰볼 때 ‘공기업의 적자는 필수불가결’이란 말은 독일에서 통하지 않는 듯했다.그의 요지는 이렇다. 도시가 제구실을 하려면 교통 등 필수 기능이 잘 굴러가야 한다. 그러려면 서비스 운영기관의 재정을 튼실히 해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자를 떠안아가며 꾸역꾸역 현상유지할 게 아니라, 조금씩 서비스를 개선할 여건을 갖추게 해야 한다. 그러니 독일은 국가(연방정부)가 나서서 교통 운영사업자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래야 ‘독일티- 獨 등 국내외 갤러리 25곳 참여 - 호텔 객실서 미디어아트 감상 - 독특한 경험에 관객 발길 이어져“침대에 누워서 봐도 되나요?” 지난 24~26일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열린 ‘루프 랩 부산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객실 침대에 앉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루프 랩 부산 제공 호텔 객실에 들어선 관람객이 묻자 직원이 흔쾌히 자리를 내어준다. 다른 객실에서도 소파와 침대에 앉아 화면에 몰입하는 이들이 눈에 띈다.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페어라고 하기엔 매우 낯선 모습. 또 다른 객실로 들어서자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세운 스크린에서 AI 기술로 재현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인다. 바깥의 맑고 푸른 바다와 심해의 짙고 깊은 바다가 대조되며 자연과 영상이 하나 되는 모습이 연출된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미디어아트 페어는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타엑스 갤러리(런던)의 파도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디지털·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1·14면 보도)의 일환으로 마련된 아트페어 ‘루프 랩 부산 페어’가 지난 24~26일 그랜드 조선 부산에서 열렸다. 디지털·미디어 아트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아트페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무빙 이미지’를 어떻게 사고파는지에 대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루프 랩 부산 페어에는 국내외 갤러리 25곳이 참여했다. 독일의 에스더쉬퍼 갤러리가 여성 미디어 아티스트 제밀레 샤힌의 작품을 선보였고, 파리 페로탕 갤러리는 한국계 미국인 출신 작가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진 마이아슨의 영상 작품을 공개했다. 조현화랑은 한국의 대표 작가 이배 영상을 소개했고, 웬치 수 앨리스 버크넬 박제성 수젠 청 이이남 등 미디어아트계 핫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페어는 객실마다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해 놓고 관람객이 방문해 관람한 뒤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은 영화관에 들어온 듯 커튼을 내린 어두운 방에 앉아 화면 속 영상 작품을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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