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h텔레popkonDBㄱ◀해커디비상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진료지원(PA) 전담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외한 채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0일 공포된 간호법은 올해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면허·자격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과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그러나 그동안 쟁점이 첨예했던, 피에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진료지원업무 규칙)은 이번에 함께 입법예고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에이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입원환자 처치 등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지난해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됐다. 진료지원업무 규칙을 통해 피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자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제만 남은 상황이다.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피에이 간호사의 전담 분야로 △중환자 △응급 △수술 △신생아집중 △호흡기 △소아청소년 △통증관리 △재택간호 등 18개 분야가 논의되고 있다. 진료지원 행위 항목도 복지부 자문단이 제기한 77개가 아닌 38개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격 기준으로는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전담 교육과정을 이수한 숙련 간호사가 모두 400시간의 교육(이론·실기·현장실습)과 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피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환자 안전 우려, 과도한 전담 분야 세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