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연합뉴스] 4대금융(KB·신한·하나·우리)이 올 상반기 ‘이자 장사’로만 21조원 넘게 벌어들였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에 대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금융의 상반기 합산 이자이익은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은행 여신 규모(대출 잔액)가 증가한 영향이다. 신한금융(5조7188억원), 우리금융(4조5138억원), 하나금융(4조4911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4%, 2.7%, 2.5%씩 늘었다. KB금융(6조3687억원)만 0.4% 감소했다. 4대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찍었다. KB금융이 상반기 3조43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금융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신한금융의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조37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하나금융도 상반기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리금융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나 상반기 누적으로 1조5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1조7555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4대 금융의 연간 순이익이 1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실적에 직격탄을 날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 부담이 사라진데다, 수수료이익 등 ‘비(非)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4대 금융이 상반기에 벌어들인 비이자이익은 7조210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5%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금융사를 겨냥해 “손쉬운 주담대 같은 돈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 속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개정안은 낙태 용어 변경,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 규정(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생명단체와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여성계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법적 기준의 부재가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임신 30주 이상의 후기 임신중절 광고까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됐다.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를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규정한 제14조를 완전히 삭제해 사실상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과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 필수의약품 지정)를 반영했다”고 밝혔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한 낙태의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 있는 보장을 요구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헌법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 “태아 생명을 종결시키는 수단이자 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