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6.27대책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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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7-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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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6.27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시장을 누르며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뿐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강력한 대출규제가 한 달 째 시행되면서 치솟던 집값과 급증하던 거래량이 잡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공급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기금조성 등을 통한 대대적 공급확대에 나섰다. 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책적 뒷받침으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단이다. 최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도 필요하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오 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촉진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넘어, 신속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년 이상 단축하고 치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금융 정책도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해법은 빠른 속도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 24일에도 재개발 지역인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사업성 강화와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했다.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6월30일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가 돼 공공지원을 받을 예정이 대보2리 마을회관 앞 [촬영 심민규] (가평=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덥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죠."27일 오전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2리 마을회관 앞마당은 진흙으로 뒤덮인 부서진 가구와 가전제품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최고기온이 39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주민들은 삽과 호미를 들고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대보2리 주민 최근춘(65)씨는 "이제야 조금씩 복구가 되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봉사자들도 많이 오지만, 결국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최 씨의 집 앞에는 컨테이너가 도로를 막아 차량 진입조차 어려웠으나 이날 오전에서야 장비를 동원해 옆으로 치워졌다. 하천 범람한 곳을 가리키는 최근춘(65)씨 [촬영 심민규] 경찰과 소방, 군 장병,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복구를 돕기 위해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수해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폭우로 무너졌던 도로는 대부분 복구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고, 끊겼던 통신도 거의 정상화됐다.하지만 여전히 마을 곳곳에 수해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대보1리 주민 김모(71) 씨는 "전기와 물도 다시 들어오고 다행이지만 진흙탕이 된 집 안을 보면 여전히 한숨만 나온다"며 "군인들이 아침부터 흙을 치우고 집 앞을 정리해 주는데, 정말 말로 다 못 할 만큼 고맙다"고 울먹였다. 삽 든 주민 [촬영 심민규] 이날 대전에서 온 대학생 자원봉사자 박모(22) 씨는 "피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현장에 와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땀이 끊임없이 나지만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인근 하천에서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다.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경찰 290명, 소방 169명, 군 267명, 의용소방대 71명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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