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을 거래 상대로 보는 접근법, 전통적 국제관계와 멀어● 방위비 분담, 비용(cost) 넘어 역할(role) 광의 개념 존재● 분담비 인상에 동의, 금액은 국방 당국이 결정하는 방식● 과도한 요구 땐 일본처럼 항목별 비용 지출 후 검증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 필요한 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압박은 국제관계의 관례를 뛰어넘고 있다. 그가 원하는 협상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가급적 타협을 보려 하는 국가들도 고개를 젓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고, 관세 협상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넘어 한미동맹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규모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별 맞춤형 관세 강요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이었던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마감일이 지나자 다시 한번 8월 1일로 연기를 했다.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25%의 기본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4월 3일부터 25%, 철강의 경우 6월 4일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의 대미 수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7월 초 정부가 위성락 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던 이유다. 하지만 미국 측 반응은 여전히 신통치 않다. 한국 고위급 인사의 방미에 따른 협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곤 했는데 별다른 설명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까. 결국 자국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은 대전략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대전략의 경우 미국의 구매력을 기반 서울 서대문구 등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업체 소속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김모(50)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이달 초 3년째인 이 직업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방문 가정 냉장고에 ‘전기료가 많아 나와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고,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는 가운데서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다. 청소를 마쳤을 땐 비에 쫄딱 젖은 꼴과 다름없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1일 서울 송파구 한 조형물에 현재 기온이 표출되고 있다. 뉴시스 김씨처럼 냉방을 요구하지 못하고 ‘폭염 작업 시 휴식 의무화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실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과 지침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이다. 21일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종사가 18명을 포함해 22명의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14∼15일 긴급설문한 결과를 보면 폭염 시 가정에서 ‘냉방을 자유롭게 사용한다’(중복 응답)는 응답은 14%(5명)에 그쳤다. 가사관리사 셋 중 한 명(34%)은 ‘고객이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고, 고객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설문에 참여한 임모(57)씨는 지난달 말부터 여벌 옷을 필수로 챙겨다닌다고 했다. 오전에 한 가구만 방문해도 땀으로 샤워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임씨는 “얼마 전엔 6살 아이가 내 턱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다홍색이 되니 놀란 얼굴로 ‘아줌마 왜 그래’라고 물었다”며 웃지 못할 일화를 설명했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적어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15일 서비스 서울형가사서비스 수행 업체 32곳에 냉방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유니온 측은 업체가 아닌 가정에 직접 문자 발송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배달 라이더 역시 무방비 상태로 일터에 내몰리긴 마찬가지다. 라이더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