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기소 진실 끝까지 밝힐 것
"위법부당 기소 진실 끝까지 밝힐 것"[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범죄 성립은커녕 객관적 증거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을 형사 처벌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며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기소했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질문은 그전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망신주기가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3차례 인치를 지휘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불발됐다. 서울구치소 측이 특검에 인치 집행 인력 파견을 요청해 관련 논의가 이뤄지다가 구속적부심 청구로 중단된 상태였다.그러면서 "사전에 서면 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위법부당 기소 진실 끝까지 밝힐 것"[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범죄 성립은커녕 객관적 증거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을 형사 처벌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며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기소했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질문은 그전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망신주기가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3차례 인치를 지휘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불발됐다. 서울구치소 측이 특검에 인치 집행 인력 파견을 요청해 관련 논의가 이뤄지다가 구속적부심 청구로 중단된 상태였다.그러면서 "사전에 서면 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언론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의 수사 상황이 공개됐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제 그 책임은 형사 재판정으로 넘어갔다.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할 것
"위법부당 기소 진실 끝까지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