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인공이다” 이석균 의원. 7월 17일,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좌장으로 진행.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좌장을 맡은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가 17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의 주체를 정부나 산업 중심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탄소 감축 실천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생태 기반 도시전환 전략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이석균 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정책 상상력,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 초개인화 탄소감축 시스템 ▲ 오픈 배지(Open Badge)를 활용한 시민 인증 구조 ▲ PEF(제품 환경발자국) 기반의 디지털 실천 모델 등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 정광일 대표(WISA)가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시민 실천 구조를, ▲ 한정석 탄소제로 시민행동 전국 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실생활 밀착형 7대 시민참여 전략을 제안했다.또한, ▲ 심온 탄소제로 고양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탄소제로숲 중심의 생태 기반 도시회복 방향을, ▲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감축 정책을, ▲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경기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시민-현장을 잇는 실행 전략을 각자의 시각에서 구체화했다.특히 이석균 의원은 각 토론자의 발표 이후 기술·행정·시민참여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디지털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시민참여의 동기 유발 구조, 플랫폼과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은 현장의 정책 실무자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석균 의원은 폐회 발■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변호사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이 약 10년 간의 재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뉴삼성 비전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Q.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Q.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었지만, 지배구조 개편 등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5월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을까요?Q.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가치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일부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요. 삼성생명법, 필요한 법인가요?Q.삼성전자는 최근 3조 9천억 원 규모 자사주 추가 취득했고, 2조 8천억 원어치를 소각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가 부양책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도 있자, 다른 기업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말 주주도 좋고 기업도 좋을까요?Q.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지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