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통일부 소관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면 각 지역에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부보다 예산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정착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하나원) 본관 모습. 뉴시스 이 관계자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정상화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되, (탈북민과 관련한) 선전과 홍보에 너무 신경 쓰면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조사를 마친 국내 입국 탈북민이 초기 정착 교육을 받기 위해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까지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퇴소 후 각 지역에 배치된 이후부터는행안부가 주무부처를 맡아통일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탈북민 3만4000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안전 문제는 말단 행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진영에선 탈북민이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통일부의 관련 업무를 다른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탈북민이 행안부나 복지부 등에서 여러 취약계층 중하나로만 다뤄지면 분단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닌 통합과 통일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복지정책대상 집단들보다 인원수가적은탈북민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하나원장을 지낸 임병철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1990년대 중반복지부가탈북민 업무 16일 오후 대전 유성대교 아래 천변. '출입통제, 침수위험'이란 문구와 함께 통제선이 설치된 진출입로 뒤에 천변을 걷는 일부 시민이 보인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6일 오후 8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대교. 대교 아래 천변 보행로로 진입하는 길목에 '출입통제, 침수위험' 문구와 함께 통제선이 설치돼 있었다.이날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대전은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11시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하루 누적 강수량은 66.1㎜를 기록했다.하천 범람이 우려에 따라 대전시는 16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시점부터 관내 하천진출입로(150개소)와 하천진입계단(346개소) 전체를 통제했다.하지만 이날 기자가 살핀 유성대교에선 적지 않은 시민들이 통제선에도 불구하고 천변 보행로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통제선은 쉽게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느슨했고 출입통제 문구도 경고보단 형식적 안내에 가까워 시민의 발걸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하천 물이 넘친 상황은 아니었지만, 단시간에 물 폭탄을 퍼붓는 최근의 강우 특성상 언제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보였다. 16일 오후 대전 갑천대교. 이날 오후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대전 내 모든 하천진입계단이 통제됐다는 대전시의 안내와 달리 갑천대교 천변에는 별도의 출입 제한 조치가 없는 모습. 사진=김중곤 기자 시민의 안전불감증은 인근 갑천대교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한 시민은 폭우에도 개의치 않고 천변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심지어 갑천대교 쪽 천변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달리 시민의 출입을 막을 별도의 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지난달 집중호우로 난간이 무너진 갑천 경관보도교엔 통행을 제한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천변 보행로 자체의 진입을 막는 조치는 없었다.유성구에 거주하는 조모(25) 씨는 "운동을 위해 갑천변을 자주 달리는데 바리케이드를 넘어 경관보도교를 오가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며 "비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리는 사고를 뉴스로 접하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