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티켓 4월4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토론회에서 광주 미래세대 참가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K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국내 ‘공론화 토론회’ 역사에 새로운 장면이 새겨졌다.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만 10세 초등학생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숙의하는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했다. 15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 319명과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부터 중학교 3학년(만 15세)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40명은 전국 다섯 개 권역에서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월28·29일, 4월4·5일 네 번에 걸쳐 학습하고, 토의하고, 숙고하며 정부가 가야 할 가장 올바른 온실가스 감축의 길을 제안했다.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부가 이행해야 할 탄소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2020년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마련됐다.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아시아에서 청소년이 주도한 기후 소송이 승소한 첫 사례였다.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과제가 입법부로 넘어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는 법안 개정에 앞서 국민의 숙의를 통한 의견을 듣고자 올해 2월, 공론화 토론회를 이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토론회는 한국방송(KBS)을 통해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두고, 만 10세 초등학생부터 60대 노년층까지 동등한 위치에서 학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숙의 민주주의 실험’이 이루어진 생생한 현장이다. 이 도전적인 실험에 참여한 다섯 명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앞두고 분주한 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후 9시 현재까지 등록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약 27%(여성 제외)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등록을 마친 총 49명의 후보 중 남성은 4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질병 면제 등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국민의힘(4명), 정의당·진보당(각 1명) 등이었다. 다만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 16곳에서 전부 후보를 냈고, 국민의힘은 15곳, 진보당은 4곳, 정의당은 2곳에 후보를 등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개혁신당은 병역 의무가 있는 후보 6명 모두가 군 복무를 마쳤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같은 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근위지절강직),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슬관절연골판수술)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으며,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오른발 엄지 절단 사고로 인해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근시와 부동시로,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수형으로 각각 면제 처분을 받았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1982년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1983년 소집 면제됐다.acdc@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