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왼쪽 세 번째) 충남지사와 이장우(오른쪽 세 번째) 대전시장 등이 지난 14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 증정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홍성=김창희 기자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민 10명 중 6명이 ‘긍정 평가’를 하는 등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전 절차 완료에 대한 찬성 의견도 60.7%에 달했다.17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대전·충남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5.0%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0%에 그쳐, 공감 비율이 비공감 대비 30%포인트 높게 집계됐다.행정통합 이슈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2%가 “잘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지역 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행정통합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7.8%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행정통합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통합 공감 비율은 68.8%에 달했다. 행정통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 사이에서도 통합 공감 비율이 58.7%로 과반이었다.행정통합이 가져올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매우 효과가 있을 것” 12.4%,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52.9% 등 긍정 응답이 65.3%로 집계돼, 다수가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구체적 지역발전 방안 마련’(50.8%)이 꼽혔다. 이어 ‘주민 공감대 형성’(28.5%), ‘대통령 및 정부의 지원’(12.4%), ‘정치권 합의·협력’(8.3%)이 뒤를 이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0.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시도별로는 충남의 통합 공감도가 68.7%로 대전(59.8%)보다 높았다. 권역별로는 충남 서북권이 77.3%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71 업비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83조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17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25일에 공개한 제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10가지 유형에서 총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현재 FIU는 업비트의 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해서 면직 및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다만 과태료 처분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최근 FIU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제제한 은행들의 사례를 보면, 농협 12건(2024년 12월23일), iM뱅크 1건(2025년 2월11일)으로 업비트 대비 현저히 적은 숫자로 집계됐다.민 의원은 “업비트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 업무라 할 수 있는 KYC 위반이 약 934만건에 이르고 있다”라며 “특히 KYC 재이행주기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만 약 900만건으로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정금융정보법상 업비트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3000만원 또는 1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사유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에서 상한선을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앞서 확인된 농협의 경우 12건 위반에 1억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iM뱅크는 1건에 대해 4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국내 특금법에 해당하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위반해 43억달러(약 6조1300억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민 의원은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약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국내 은행들의 사례를 비춰볼 경우 농협 사례 적용시 95조원, iM뱅크 기준으로는 약 45조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독점사업자라 할 수 있는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하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정신 부족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