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O4989*➧ *~텔 ?✅최신로또디비해커중개ㄱ◀ ~(바둑이DB팝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전일보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압박을 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헌재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SOS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라며 권한대행 체제를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략줄탄핵이 줄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 이재명 2심 선고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특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발언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위한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헌재의 소관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즉시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인용' 의견을 냈던 문형배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각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정치편향성이 굳어진 채, 인용:기각이 4:4로 갈렸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이미 탄핵으로 답을 내놓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4명은 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들의 불신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이제 나머지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의 균형추를 맞춰야할 때"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역사에 한 치의 후회도 남지 않을 결정을 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정치적·정서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법리적·논리적 측면에서는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