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제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기본세율 5%를 3.5%로 낮추고 있으며,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전력 생산에 쓰이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이어진다. 이에 따라 LNG에는 10.2원/kg, 유연탄에는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는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줄이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류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장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적용 중인 15~20%의 할당관세는 올해 말까지 유지되며, 과일 칵테일의 적용 물량은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된다. 또한 고등어 수급 안정을 위해 1만t 규모의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으로 고등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대응이다. 계란 가공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0% 할당관세의 물량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 할당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① 재생에너지의 '잃어버린 세월' ② 갈수록 좁아지는 '원자력 기회의 창' 세계가 에너지전환에 주목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닙니다. 보다 저렴하면서도,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을 줄여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강국을 꾀하기 위함이죠. '연료비 0원'에 자국 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할 수 있기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는 겁니다. 처음엔 기술도 떨어지고, 설치된 물량도 적었기에 재생에너지는 '연료비 0원'이 무색하게 '비싼 에너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많은 나라는 '연료비 0원'의 장점을 십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더 이상 수입 에너지원에 기대지 않고,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게 됐고요. 국가의 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된 겁니다. 자국 영토 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는 VRE뿐 아니라, 원전 또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수식어를 달고는 합니다. '수입산 원료'에 전량 의존하면서도 소량의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화석연료 대비 '상대적 소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농축우라늄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그 수입국의 면모를 보면, 안보 차원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우라늄은 5,571.7톤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중 41.6%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습니다. 수입량 가운데 북미의 비중은 10%가 채 안 됩니다.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와 중러 의존이 높은 우라늄 가운데 어느 에너지원이 더 안보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일까. 수입국 다변화뿐 아니라, 다변화 과정에서 수입가격의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국가 기후에너지정